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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대한 15가지의 제안 및 질문

제안일 :
2020.09.09
제안자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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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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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각예술을 연구 소모임 육십갑자(六十甲子)입니다.

최근 저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전시지원, 전시사전연구지원, 비영리 전시공간지원, 사립미술관 지원, 비평지원) 관련하여 몇 차례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아래처럼 열거하오니 각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술위의 지원사업이 상업성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듯이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지원금이 창작에 대한 지원으로만 이어지고 창작을 수행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 시각예술창작산실을 포함한 예술위의 다양한 사업들도 보조금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에 시행될 예술인고용보험과 연동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행될 사업에서 상업적 목적(가령 사업을 기획하여 제출하고 심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 예경의 작가예술장터지원 사업에서 돌아가는 스크랩, 팩, 같은 것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이 일부 포함될 수 있게 하여 보조금이 예술인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 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시각예술 창작산실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사업은 자립형과 성장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성장형 사업은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진 비영리 전시공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더 줄이기 위하여 기존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성장형의 기준을 2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더불어 성장형보다 더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준비형을 신설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준비형의 경우는 공간을 준비 중이거나 공간을 운영한지 1년 이하인 공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2019)에 언급 되었듯이 공간 방향 설정 연구,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서 설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사업의 모든 유형이 단년이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3.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사업에서 자립형의 경우 사업명은 자립형이지만 사실상 예술위의 지원금이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 곳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립형으로 분류될 공간들이 온전히 자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몇 년 이상 자립형 지원을 받은 곳들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지원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4. 비영리전시공간 사업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곳들이 완전히 비영리를 추구하는 지도 의문이고 비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각 전시공간과 미술계 전체에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사업명에서 비영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전시공간 사업에서도 부분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사업 명도 비영리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사립미술관 지원 사업의 경우 소장품 관리체계, 수장고 시설(화재, 항온항습, 수장고 출입기록 관리, 미디어아트 작품용 드라이룸)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전시지원 사업과 전시사전연구지원 사업은 기획자 및 프로젝트 팀만을 사업 대상자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업의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본인의 개인전은 활동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획자 없이 본인이 개인전의 기획자로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기획활동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자격요건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격요건이 조정된다면 두 사업에 기획자 및 프로젝트 팀뿐 아니라 작가도 사업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7. 전시사전연구지원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사업 신청자의 사례비 책정이 안 됩니다. 다른 사업들의 경우 개인이든 팀 단위이든 기획에 본인이 참여하면 본인 사례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전시사전연구지원은 기획에 본인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본인 사례비를 책정하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은 사례비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사례비 외에 기획비라는 항목을 만들면 사업신청자가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 전시지원 사업에서 ‘전시구현을 위해 제시한 전시장소가 전시의 성격에 적합하며, 제시한 전시장소에서 개최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사실상 공간이 확정된 사업계획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전시장소에서 개최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기획자 및 프로젝트 팀은 지원금 선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공간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전시공간들은 지원금이 확보된 기획자 및 프로젝트 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한 전시장소에서 개최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지표는 다른 방식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지원사업들이 가능한 선까지 자부담금 높여서 지원금이 더 많은 예술인 및 팀에게 분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0.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크게 다섯 가지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데, 다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시 다원예술 사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예술 사업의 복구가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비평간행물 발간지원에서 왜 일반적인 미술잡지 발간은 제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학창작산실의 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은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문화예술잡지 및 언론사가 참여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비평지원 사업은 예산이 7천만 원으로 매우 작은데,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비평서 출판지원의 경우 500~1000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이 책정되는데, 출판에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13. 비평사업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본인을 제외한 사업 참여인력 사례비가 책정됩니다. 창작산실 사업에서 기획에 본인이 참여했을 경우 사업 신청자도 본인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 비평지원 사업의 경우 이를 막아 놓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4. 현재 아르코는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들과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을 통해서 신진과 중진을 나름 포괄하지만, 원로작가를 대상으로 한 시각예술 지원 사업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로 작가를 위한 사업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5.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시각예술 활동들이 지원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데, 기존 5개의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 외에 추가로 수도권 외 지역 시각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예술활동에 대한 쿼터제 혹은 서울 외 지역 사업에 대한 가산점을 공식화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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