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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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행사 취소 관련 계약 미체결 시 해결 방안 문의

제안일 :
2020.09.04
제안자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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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
답변완료
제안내용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얼마전 취소되었습니다. 취소 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단체에 대해 아직 계약이 미체결 상태였는데요, 취소 시점은 축제 30일 전에 통보되었고, 이 경우 계약 지연으로 인해 위약금/배상금의 지급 등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예술가들이 이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소를 염두하고 계약과 행정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해보여요.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재난 시 취소에 대해 예술 생태계에 대한 책임 부담의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 해결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을 표명해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의 정산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행사 취소 시 예술가들에게 위약금/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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