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제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통 홈페이지 페이지 입니다.

정책제안 아이콘 이미지 담당자 확인

창작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제안일 :
2019.09.26
제안자 :
facebook-****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홍태림
담당자 지정일 :
2019.10.10
제안내용

긴급토론회를 요청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자가 전시에 초대된다면 과연 얼마를 받고 전시에 참여 할까요?
답 41,250원입니다.

무려 165일 5개월간의 전시에 참여한 총 비용입니다.

계산식과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2019년3월)된 전시부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산출식은 이러합니다. 50,000원×165일÷200(참여작가수)=41,250원
*이 산출식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믹스라이스의 대표작인 믹스랭귀지의 전시는 아무래도 힘들것 같습니다. 전시보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게 더 중요해보입니다.

작가로서 창작대가기준에 관여하고 토론해도 참석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창작대가기준과 예술인고용보험 (전시를 하면 고용에 준하는) 연동되기 때문에 창작대가기준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생모에서는 이 산출법에 대해서 전시 참여한 창작자의 보수가 5만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최저선의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산출식? 창작대가기준의 산출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문제 공론화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빠른시일안에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창작자에게 공정보상은 없을것이며 창작자생태계는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