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제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통 홈페이지 페이지 입니다.

정책제안 아이콘 이미지 담당자 확인

줄줄 새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의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제안일 :
2018.12.18
제안자 :
kakao-****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김상철
담당자 지정일 :
2018.12.18
제안내용

줄줄 새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의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일부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이 2018년의 경우 105억 9천2백만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 242억 5천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뉘어 배분되고 있는데, 지정사업이 특정단체와 소속 단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모사업까지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난 3년간 지정 사업에는 158억 3,200만원이 배정돼 34개 단체(△2016년 11개 △2017년 11개 △2018년 12개)를 지원했고, 공모 사업 82억 6,000만 원은 467개 단체(▲2016년 164개 ▲2017년 153개 ▲2018년 150개)에 나눠 사용됐습니다.
공모사업의 2배에 가까운 지정사업 예산을 11~12개 단체가 나눠 받고도 모자라 공모사업에서도 이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사업은 일명 쪽지예산이라 불리는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편성에 기여한 단체가 직접 받는 예산으로서 법적·제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보조금법 제16조 2항에 의하면, 보조사업 수행시 반드시 공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포괄적 예외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예외기준을 지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단체에 계속 지원하면서 이 지정사업에 대해 평가, 결과보고, 감사 등을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하지 않고 결과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단체의 국고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2016년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9억2천5백9십만원의 횡령배임이 밝혀졌는데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음은 물론 결과 공개를 꺼리고 있고, 직원 성추행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단체장은 지금까지도 장애인예술축제 위원, 장애인서예협회 회장(경우에 따라서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단체의 회원과 장애예술가 및 단체들을 기만함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2017년 성격이 다른 회원 단체(장예총)에서 거액의 기존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기존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장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또한 기존 지정사업 참여자들에게 20만원씩 걷어 운영비로 사용, 이에 대해 회원들이 민원제기 하였지만 형식적인 답변 외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 체육기금 40억 1천2백만원의 경우 공개적 공모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예산규모를 늘려주거나 지정사업 단체들에게 다중지원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비영리/풀뿌리 단체, 장애예술가들은 3:1이 넘는 치열한 공모사업을 통해 소액으로 1년에 1건(400~3,000만원)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마저 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한해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방식의 지정지원은 활동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풀뿌리 단체, 장애예술가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창작활동의 어려움 초래하고 있으며, 의욕상실로 이어져 결국 예술활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삶의 의미마저 잃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불공정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로는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 및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제2대 이사장으로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를 공모절차도 없이 임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장애예술인도 아닐뿐더러 지난 10여년 동안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을 독식하는 데 최선봉에 선 인물이고 2017년 문제있는 지정사업을 수행한 단체 회장이며, 문제가 있는 단체장과 이 모든 일들을 도모한 인물로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폐를 온존하고 강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문화예술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이고도 공정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연 맞는 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장애인 문화예술계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점이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로 작동되었으며, 현재 혁신을 위한 뼈아픈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문화예술계는 이를 반면교사삼아 비장애인 문화예술계가 걸어온 반민주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공모형 지원체계, 장애예술인들이 살맛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예산 보조금을 사용하는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철저한 감사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유독 장애인문화예술총연합회 소속 11개 단체는 외부감사, 사업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집행한 지정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 실시, 결과 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TF를 열어 줄 것, 9억2천5백9십만원의 횡령배임과 성추행을 저지른 단체장과 함께 도모한 사람들의 철처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청원합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직면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신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구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장애인문화예술혁신연대 일동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