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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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의 제안
    현재는 현장소통소위 페이스북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소위 플랫폼을 통해서 접수
    형식에 제약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의제에 대해 제안
  • 안건의 접수와 담당자 지정
    격주로 열리는 현장소통소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안된 현장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공론화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 중 1인으로 하는 담당 위원을 선임
    공론화 절차가 부적격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여 응답하고 종결 처리함(이 경우에도 답변 담당자를 선임)
  • 공론화 절차 지정 및 진행
    담당 위원은 현장 의제를 제안한 당사자와 논의하여, 해당 사안이 위원회 자체의 사업이나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해당 사안이 당장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사회 공론화 과제’로, 해당 사안이 위원회의 자체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제도 개선 건의 방안’으로 구분하여 확정함
    담당 위원은 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6개월 이내의 추진계획을 잡아 공론화 계획을 차기 현장소위 회의에 제출함(회의 개최 1일 전)
  • 종결
    공론화 절차에 따라 소위에서 각각의 방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해당 의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게 되며, 해당 결과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함.
    그와 동시에 플랫폼 상에 결과보고서 원문을 공개하고 현장 의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보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