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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제안일 :
2019.09.26
제안자 :
facebook-****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홍태림
담당자 지정일 :
2019.10.10
제안내용

긴급토론회를 요청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자가 전시에 초대된다면 과연 얼마를 받고 전시에 참여 할까요?
답 41,250원입니다.

무려 165일 5개월간의 전시에 참여한 총 비용입니다.

계산식과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2019년3월)된 전시부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산출식은 이러합니다. 50,000원×165일÷200(참여작가수)=41,250원
*이 산출식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믹스라이스의 대표작인 믹스랭귀지의 전시는 아무래도 힘들것 같습니다. 전시보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게 더 중요해보입니다.

작가로서 창작대가기준에 관여하고 토론해도 참석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창작대가기준과 예술인고용보험 (전시를 하면 고용에 준하는) 연동되기 때문에 창작대가기준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생모에서는 이 산출법에 대해서 전시 참여한 창작자의 보수가 5만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최저선의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산출식? 창작대가기준의 산출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문제 공론화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빠른시일안에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창작자에게 공정보상은 없을것이며 창작자생태계는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제안답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 및 공론화 소위원회(이하 현장소통위)는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전시를 통해서 불거진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 문제를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여 2019년 12월 19일에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은 본문의 첨부파일을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sotong.arko.or.kr/communication/contents/notice.do?mode=view&idx=6b4f930189124172968ca737993b72f6¤tPage=1&searchValue=

*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토론회 동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Zaa0mcK_3k&list=PL7u3FP6zWMvo9jr-tgK-52dr67P4bBlq7

감사합니다.

작성자 :
홍태림
등록일 :
2020.04.08
진행내용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 및 공론화 소위원회(이하 현장소통위)는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전시를 통해서 불거진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 문제를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본 사안은 2019년 10월 21일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하여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현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에 대한 미술인들의 요구들을 진심으로 되새기고 경청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소통위는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30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되뇌며 현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에 대한 미술인의 공론이 발화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 도출된 쟁점들 정리하여 문체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장소통위는 이를 위한 첫 과정으로 10월 안에 내부 간담회를 열어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안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발화되는 곳이자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홍태림
등록일 :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