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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창작 지원 및 공모 사업에 있어 공정 보상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제안일 :
2018.12.10
제안자 :
facebook-****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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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상철
담당자 지정일 :
2019.05.14
제안내용

*본 제안은 현장소통소위원회 출범 이후, 소위원회를 통한 공론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법사업의 성격으로 현장소통소위 김상철 위원에 의해 제안된 사항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1. 취지와 배경

◦ 문화재정의 상당규모가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2016년 결산 기준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규모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0년 40% 초반대였던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의 비중이 점차늘어나 2014년부터 50%를 상회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전체 결산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특히 기금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큰 재원임).
- 이런 재정구조는 정부부처 중에서 농림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외에 가장 큰 국고보조사업 비중을 통해서 확안할 수 있듯이, 정부의 공모나 지원사업이 중요한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줌.

○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 내에서의 공정 비용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산업 내 저가 경쟁은 물론 이에 따른 창작자들의 빈곤이 연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테면 「공연예술법」에 따라 법정 무대예술전문인의 경우에도 매년 200~300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 노임 기준이 정비가 되지 않아 상이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형편임.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단가는 존재하지 않고 이를 민간단체인 한국물가정보의 기준을 준용하나, 기준년도도 매년 갱신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국공립 기관에서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것도 아님.

○ 기본적으로 용역을 대가로 제공하는 금액은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비용이지만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생활의 기초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적정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그에 따라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차도 일관된 기준이 없이 문화예술 노동에 대한 임금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있어서도 정확한 임금체계나 단가 기준 없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사업비 중 인건비 항목이 자의적으로 조정되는 일이 발생함.

- 일례로 2017년 상반기 모 지역에서 진행한 사업의 경우에는 애초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일반 공공계약에서 지켜지는 계약 기준들이 느슨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정부가 자격인증을 하는 무대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고시 노임 단가를 법제화하려는 국회의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히 해당 예술계가 반대한다는 논리로 무산되기에 이르렀음.

- <공연법> 개정 당시 주된 반대논리는 <공연법> 상 무대전문 예술인에 대한 표준노임단가를 정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연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작성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의안번호: 12552, 검토보고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무상으로라도 공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공연예술계의 특수한 유대관계를 해치고’, ‘제작단가를 인상시켜 공연료를 높일 수 밖에 없어 관람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등의 논리가 제기 되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폐기 된 바 있음.
- 또한 방송작가의 경우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나 각 방송사마다 있는 작가협회가 방송사와 원고료에 대한 단가를 협상하여 결정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고지하는 노임단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왔음.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2,757명이 가입해 있는 방송작가협회의 경우에는 가입문턱이 지나치게 높고, 각 방송사의 작가협회는 인원수가 100명 내외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외주화된 제작환경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로 대다수의 방송작가들이 임금을 프로그램 회당 지급을 받는 경우가 월급으로 받는 경우보다 2배 가량이 많아서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문화예술분야단가조사> 연구를 통해서 각 장르의 현행 장르별 단가구조와 최저, 최고 단가를 도출하려 했으나 현행 각종 공모사업의 정산체계 등으로는 해당 자료가 추출되지 않았음.

“비용항목과 단가 조사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주요 지방 문화재단 지원프로젝트의 정산서 내역 확인. 각 공공지원 프로젝트 정산서의 비용항목을 토대로 일부 해외사례와 국내의 관행을 참고하여 각 장르별 비용항목을 정리정리, 설정된 비용항목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산서 단가를 사업별로 입력한 후, 평균단가, 최고단가, 최저단가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행사의 장르, 규모, 유형, 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나마 정산들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지 않아서 이 자료만으로는 도출 불가능. 뒤이어 서울문화재단 정산자료를 참고하여 같은 시도를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게 됨.“(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분야단가조사, 2010. 66쪽)

- 해당 연구를 통해서 연극 등 최소 6개 장르에 대한 단가의 구분항목이 제안되었으나 해당 부분이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공모나 지원, 공공계약 과정에서 적용되지는 않았음.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공모/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건비성 사례비는 ‘국가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나, 해당 항목의 정부노임단가가 작성된 바가 없어 사실상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임.

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인건비성 사례비 국가노임단가 적용
❍ 물품구입(임차), 조명, 음향, 의상, 분장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와 계약 의무
❍ 단, 인력(무대예술종사 기술자)만을 운용 할 경우는 정부노임단가 적용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보조사업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항목
❍ 단체대표나 본인(개인)에게 각종 회의거마비 등의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금지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감독비, 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작품비 등)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기본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수도세 등 단체 운영경비
❍ 사업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례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등 준비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성격의 비용
❍ 각종 경연대회 관련행사는 신청 할 수 없음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시·도기획지원사업의 경우 별도 지침 적용
[00남도에서 2017년에 시행한 보조사업 공고문 일부]

- 특히 문화예술사업의 특징 상 기본적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도 주관단체가 운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부재하고 그 외 사업준비나 행사 진행에 따른 준비비용 일체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2. 제안 사항

따라서 현재 문화예술 창작지원 및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보수 기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안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역문화재단 등 공모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답변

결과보고서(제도개선 유형)

1. 개요

예술창작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의 팽창과 이에 따라 다양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공정한 사업구조 마련을 위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주요한 예술창작 지원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정한 보수 체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한 공모 지원사업에 대해 적정한 보상체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예술창작 지원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경과
◦2018. 5. 11. 2차 현장소통소위: 제1호 안건 제안(제안: 김상철 소위위원)
◦2018. 7. 11. 6차 현장소통소위: 제1호 안건 연관 기존 사업 분석 워크샵 진행
◦2018. 8. 13. 제1호 안건에 대한 공개 워크샵 개최(김상철 소위위원 발표, 오준석, 차재근, 천샘, 이미연, 박태준 토론)
◦2018. 8. 30. 9차 현장소통소위: 제도개선(안) 방향에 대한 논의
◦2018. 9. 27. 11차 현장소소통소위: 제1호 안건의 결과보고서 초안 논의
◦2018. 10. 25. 13차 현장소통소위: 제1호 안건의 제안사항 논의
◦2018. 11. 8. 14차 현장소통소위: 제1호 안건에 대한 제도개선(안) 확정


3. 진단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하는 창작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사업의 형태로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에 따른 보조사업을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공계약과정에서의 예술인에 대한 공정보수 체계 문제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작성하도록 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1)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제조원가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가계산 체계를 제조원가계산, 공사원가계산,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여기에 문화행사원가계산을 추가함(용역원가계산 중 문화행사원가 항목을 별도 명시하는 것은 차선)
(2) 법 시행규칙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제31조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시행하는 용역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동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편재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 기준 부재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대한 기준 분류 부재(ex. 관광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에도 운영지침은 별도로 존재)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편성 기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7조(예산편성)에 의거하여 ‘예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항목은 별표 2로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예술위원회 예산편성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행 [별표 2]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조세목’으로 창작지원보조사업에 대해 공정보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인건비(110)항목이 아니라 운영비(210)내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8호의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과 11호의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로 볼 수 있다.

위와 다르게 ‘주관부서와 협의 후 편성 가능한 보조세목’ 중에서 공정보수 체계의 주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첨부화일의 표 참조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현행 예술창작지원 공모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운용체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차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즉 국고보조금 관리법 상 주요하게 보조금 처리와 관련한 협의 권한은 중앙부서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중앙관서의 장’으로 인정하는 「국가보조금 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런 조건에서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주요한 보조사업 중에서 공정보상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군과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2018년 8월 13일에 개최된 공개 워크샵에서는 공정보수 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장르별 영역에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주되게 논의되어 ·시각 ·공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유형을 검토하면서 공정보수 체계를 반영여부를 검토하였다.

*첨부화일의 표 참조

현행 보조금 정산 체계는 다음의 항목에 따라 편성한 세목에 의해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중 사례비는 운영비목 중 일반수용비 중 사례비 항목으로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인건비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사회보험 등에 대한 가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첨부화일의 표 참조

[장기적인 제도 개선(안)]
① 공연창작산실 및 시각예술 분야의 사업에 있어, 적정 사례비가 적용되는 사업의 유형 제시

- 공연 회차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연회차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공정보수 체계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여 추진
- 전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공정보수 체계 구조를 마련할 경우 늘어나는 전시비용을 전체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추가지원

과 같은 방식의 사업 모델을 만들고,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규정과 정산기준 상에 사례금 항목의 정산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함(가급적 인건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

② 예술창작 공정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창작지원사업 공정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1)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및 공모사업은 일차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 지원 및 공모사업의 각급 사례비간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그 격차가 최소와 최대의 10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지원기관은 예술인들의 공정보상을 위한 비목 변경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지원 및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타당성은 사업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예술계 자체의 평가로 이뤄져야 하며 지원기관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5) 지원기관은 최저임금의 상승, 기타 공공 노임단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한 방식으로 지원 및 공모사업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한 장르내의 개별 사업 간 사례비의 지급 현황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공표하고 적정한 보수 체계에 대한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7) 이상의 공정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의 시책사업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예술위원회 제안

이상의 지원공모사업에 대한 공정보수 체계 도입을 위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나,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사업의 공모 일정을 고려하면 2020년 공모지원사업에서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공정보수 체계의 도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필요함으로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신규사업으로 준비 중인, <신진예술인 지원사업>(가칭)에 공정보수체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 <신진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계시 현장소통소위원회와 현장소통소위가 추천하는 현장예술인의 참여를 요청한다
- 2020년 공모지원사업에 공정보수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연분야의 보수체계 외의 과제도 추가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재단,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모/지원사업에 준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의 사항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전체회의에 공식적으로 상정한다. [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작성자 :
김상철
등록일 :
2018.12.10
진행내용1

현장소통소위원회 제1호 공정보상체계 공론화_2018.6.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협조 사항

○ 현재 공공 공모 및 계약과정에서 각각의 정산 기준과 해당 기준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예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에 대해 협조를 구합니다.

- 2017년 아르코의 집행 사업 중에서 공연, 행사(방방곡곡 등) 사업 중 각각 1개 유형씩을 선별하여 해당 사업의 공고문, 정산가이드라인, 정산서류 등에 나온 인건비(보수) 관련 사항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 2017년 아르코의 공연장, 미술관 등 공연, 전시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공연, 전시의 정산 내역과 대관 공연, 전시의 정산 내역(가능하다면)을 제공하여 주십시오.

○ 그 외에 본 과제와 관련하여 연관되거나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상철
등록일 :
2018.12.10
진행내용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_제5차회의_2018. 6. 28.


제1호 공정보수 체계 구축의 건



제출자: 김상철 (소위 위원 / 예술인소셜유니온)


○ 현장소통 소위 제4차 회의에 따라 제1호 공론화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음.

(1) 공론화 절차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은 자체 SNS를 통한 공론화 절차를 공식화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 공정보수 체계에 대한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예술위원회에서 기 실행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 이에 위의 (2) 항목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다음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사업은 창작산실 사업 중 시각예술분야의 ‘전시지원사업’, 공연예술지원사업,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등 3가지로 각각의 실적보고서를 확인하였다. 장르의 구분으로 보면 시각예술분야, 공연분야, 예술행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산구조에 따른 3개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세 표는 첨부화일 참조

이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쟁점 사항은 전반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교적 예술인에 대한 보수책정이 갖춰진 전시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누구에게 작가사례비를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예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이 팀별로 지급됨에 따라 팀의 구성원 숫자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 지역대표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재원이 국고와 지방시, 후원금이 섞이는 형태이다 보니 예산항목에서 예술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이 존재하였다.

상대적으로 시각분야가 공연분야보다 낫고, 공연분야가 예술행사분야보다 예술인에 대한 보수체계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원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지침이나 매뉴얼을 통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
김상철
등록일 :
2018.12.10
진행내용3

* 기 진행된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의 보완 검토 자료: 첨부화일 참조

작성자 :
김상철
등록일 :
2018.12.10
진행내용4

제1호 안건에 대한 의견절차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는 예술현장에서 창작활동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제1호 안건으로 '예술창작공정보상 체계 구축' 문제를 직권으로 상정하여 논의해왔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사전 공론화 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18.8.13.(월) 13:00~15:30
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대학로)
내용 : 예술창작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 사회 : 김하은(현장소통소위원회 민간위원,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위원장)
- 발제 : 김상철(현장소통소위원회 민간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아르코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서 본 공정보상체계의 쟁점"
- 지정토론자 : 오준석(극단 오징어 연출가),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숨 대표), 천샘(현대무용가), 이미연 (미술생산자모임 작가), 박태준(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부장) ​

*관련 발표자료는 첨부화일 참조

작성자 :
김상철
등록일 :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