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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제 · 블라인드 심의제도 폐지와 다원예술 지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다!

제안일 :
2021.08.03
제안자 :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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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1.09.23
제안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로 폐지됐던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사망한지 6년만에 가까스로 복원했다.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지원사업 폐지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지난 2021년 3월 16일 [다시 다원] 온라인 포럼에서 박종관 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됐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가해 기관의 수장으로서 다원예술 지원사업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다원예술지원사업 폐지의 이유는 블랙리스트 백서에 이미 명시됐던 기정사실이었다. 다원예술 창작자들이 진정으로 기다려 왔던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창작지원 사업 본 모습의 복원이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까지 지원사업 어떤 장르에도 실험되지 않았던 동료평가제와 블라인드 심사제도를 6년 만에 복원된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 리부트에 도입했다. 소리 소문 없이 폐지된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연이어 이어졌던 다원예술 전용 공공극장의 폐관.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복원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현장의 다원예술 창작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창작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고작 동료평가· 블라인드 심의제도였다니 쓴 웃음이 난다.

새롭게 도입된 동료평가제와 블라인드 심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도 불가했다. 6년 동안 다원예술 창작지원에 목말랐던 다원예술 창작자 중 일부는 눈물을 머금고 지원을 포기해야했다. 동료평가제와 블라인드 심사라는 실험대에 올랐던 지원자들은 블라인드 쳐진 자신의 창작기획서를 누군지 모르는 경쟁자에 의해 심사받아야 했고, 40개가 넘는 타 경쟁자의 지원서를 단 5일 내에 심사할 것을 강요받았다. 동료평가라는 미명 하에 실시된 예심 심사의 과정 후에 지원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인터넷 비방과 같은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반인권적인 심사평이었다. 충격적인 심사평을 받아든 지원자 중 일부는 ‘극단의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자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내온 다원예술 동료집단 심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지난 7월 2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활동지원 리부트 지원사업 최종 지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총 294건의 지원신청서 중 23건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체 지원자 중 7.8%에 불과하다. 지원금 총액도 4억8천만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개한 리부트 참여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원신청자 중 69.2%가 동료평가제 · 블라인드 심의제도에 비동의했으며, 이 제도의 확대 적용에 48.1%가 비동의했다. 절대다수인 128개 단체/개인이 동료평가제 · 블라인드 심의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나왔고 지원신청자들의 의견도 한 방향으로 모아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들에게 고통만 주는 동료평가제 · 블라인드 심의제도를 멈춰야 한다! 다원예술 창작자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도개선을 위한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다원예술 창작자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꺼내 든 ‘동료평가· 블라인드 심의제도’라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제도 실험을 즉시 멈춰라!

박종관 위원장은 현장예술가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무리하게 시도한 동료평가제 · 블라인드 심의제도로 인해 심적 ·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지원신청자들 모두에게 공식 사과하라!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원사업이 폐기됐던 2015년 수준으로 복원하라!

다원예술 전용극장의 복원에 관한 계획을 즉시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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