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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10% 규정의 부작용 및 개선안 - 현물 도입, 신청자 본인의 사례비 책정 비율

제안일 :
2021.03.31
제안자 :
facebook-****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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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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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1.05.10
제안내용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10여 년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기관 및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다양한 역할로 참여해 오고 있는 예술인이자 연구자입니다. 학생부터 참여한 것을 포함하면 15년 남짓 됩니다. ​저는, 제가 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부적절집행을 한 적이 없으며, 실무자로 일할 때는 가급적 제 소속 기관의 책임자가 지원금을 주는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침을 따라 다년간 일하면서, 저는 사람들과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를 위해 일할 때 부적절 집행을 피할 때마다 들은 말은
- 유별나다
- 피곤하다
- 서류만 문제없이 처리하면 되지 왜 문제를 만드느냐
- 이럴 시간 있으면 창작활동이나 제대로 해라
- 비상식적이다
- 융통성이 없다
- 너무 고지식하다
- 애가 없어서 그렇다
-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 네 상식은 우리 상식과 다르다
이런 말뿐입니다.

부적절 집행을 피하고자 많은 선배와 후배, 동료, 그리고 제 인생에 중요할 수 있는 몇몇 좋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믿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지만 웃으면서, 상대방을 따른 경우엔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받은 불이익을 바로 잡고자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고발할 수도 없고요. 결국 활동 기회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은 말은 지침대로 하면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었고, 그 말을 실감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판한 사람들처럼 부적절집행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현장소통위원회에 고충을 호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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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최소 10% 의무 및 신청자 본인의 사례비 책정 불가능 지침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는 좋은 사업안이 있어도 지원할 수 없음.
2. 신청자의 노동 가치를 불인정.
3. 예산을 부풀려 특정 세목의 돈을 업체나 개인에게 돌려받아 집행.

1.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는 좋은 사업안이 있어도 지원할 수 없음.
<- 코로나로 인해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유익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부담금 10%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환산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신청자의 노동 가치를 불인정.
<- 단체 대표가 일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는 구조는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대표에게 사례비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철회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원금이 신청인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신청자 대부분은 자신의 지적 자산과 육체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부담금 10%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환산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 한 지역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수행된 어느 정책 포럼에서 어떤 관계자분께서 '예술인의 일이 노동인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술인의 작업도 공장 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학자, 연구자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감정을 담아 장시간 일을 해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취미생활로 악기를 배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문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받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등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예산을 부풀려 특정 세목의 돈을 업체나 개인에게 돌려받아 집행.
<- 단체 대표의 경우 이름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본인이 왜 본인의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으로 보수가 좋은 곳에서 일하는 상황도 많아서, 본인의 시간이 투자되는 데 대해 아무런 보수가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들은 본인의 사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적절 집행을 합니다. 이러한 부적절 집행은 이나라도움으로는 절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견적서뿐 아니라 타견적서를 받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타견적서는 대부분 견적서를 받는 곳에서 작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지급 영수증, 사례비 영수증이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걸러내려면, 검증하는 사람이 예산을 세심히 봐야 합니다. 세목 한 곳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돌려받는 것은 그나마 걸러낼 수 있지만, 세목 여러 곳에 예산을 분산하여 집행하고 돌려받는 것은 아무도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 그 프로젝트 참여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업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자 또는 신청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측은 갑 또는 주최 측이거나,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갑과 을 관계가 아니더라도, 학연 또는 지연 같은 인맥으로 갑과 을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부담금 최소 10% 부담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사례비 지급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현물'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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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에는 제가 첨부한 관련링크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 '동산·부동산·무체재산 권·고객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대부분의 예술가가 가진 것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두뇌와 신체 그리고 열정뿐입니다. 음악가가 가진 악기 또는 창작용 컴퓨터 역시 소모품이어서 몇 년마다 교체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시각 예술가나 설치예술가는 프로젝트마다 도구를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성악가나 무용가처럼 몸이 부동산보다 가치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물'에 예술가들의 노동력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부담금 10%에 포함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은 공모 사업에서 현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골고루 경험한 제가 보기엔, 현물을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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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신청서 작성, 교부신청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서류 작업만 해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어느 사업에나 필요한 일인데, 이에 대한 노동 가치도 사례비로 환산하여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러한 서류 작업에 드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현물의 형태로 포함해 주시면, 이 역시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치화(정량화)되지 않은 일은 사람들이 실제 계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착각하기 쉽고, 이에 따라 실무자는 긴 시간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며 집단에서 괄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이 수행되지 않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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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직접적, 간접적인 경험으로 보아, 제가 열거한 문제는 제가 혼자 운이 나빠 겪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인간관계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뿐입니다. 이를테면, 일을 2~3개 하고 한 건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식으로요.

제가 참여했던 일들의 사례를 하나씩 들 수 없음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작용 사례를 실제로 열거하면 매우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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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시어,
- 자부담금 10% 규정
- 신청자 본인의 사례비 지급 허가 및 적정 비율 제시
- 현물 개념 도입
이 세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나라도움때문에 현물 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는 관계자분도 계시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측에서는 현물과 현금을 모두 인정하고, 이나라도움에 현금 부분만 기록하여 정산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예술가가 나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예술 분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안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보조금 관련 규정 및 지침은 보조금법 및 정부 보조금관련 지침(기재부, 문체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예외사항들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없도록 부처와 협의과정을 걸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진행시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의무비율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개인지원 : 개인차원에서의 자부담 마련 어려움 고려
ㅇ리서치, 비평, 실험적 사업 : 시도할 가치는 있으나 통상 자기부담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정책적으로 권장해야 하는 맥락 반영
ㅇ청년지원 사업 : 실패할 기회를 인정하는 사업취지를 고려
ㅇ국가사무 위탁성격이 강한 경우 : 신나는 예술여행(향유사업),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교육사업) 등 국가의 직접 사무를 위탁하는 성격의 경우

* 2021년 자기부담금 제외 사업 (기금 전체사업의 57%) : 문예지발간지원,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비평및연구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우수전시지원, 전시사전연구지원, 시각비평지원, 공연예술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대본공모지원,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지원,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신나는예술여행지원, 기초다양성사업, 예술과기술 융합지원 유형①

첨부 링크자료 현물 자기부담금 도입 관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 사업이며, 이외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에 따라 법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법의 근거 없이 현물 자기부담금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걸쳐 예술위원회에서도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는 2021년 공모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예술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자기부담금 의무비율 사업을 감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관련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자기부담금의 비율이나,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요청해주셨던 대표자 사례비(급여성 인권비 제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비 측정은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사업의 공모안내(공고문)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영유아 돌봄비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시공모(22개 사업)에 선정된 단체 기준으로 56건 신청하였습니다. 미비한 실적이지만 앞으로도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