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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제안일 :
2021.03.05
제안자 :
facebook-****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1.04.09
제안내용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선정 기준에 대해 제안합니다.

현재 창작준비금 대상자 선정에서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양가족은 왜 감안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데에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 중에서 부양가족(자식, 부모 등)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2인가구의 상한액이 3,705,69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에서 370만 원인 것과 아이가 셋인 5인 가구에서 370만 원인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입니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문의 주신 사업의 선정기준을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으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하 창작준비금)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및 국내 거주 내국인의 조건을 갖춘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지원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을 산출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19년까지 창작준비금은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 자녀, 신청인 부모, 신청인 사위 및 며느리까지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1촌 이상의 직계가족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거나, 사업 신청 기본 요건(개인정보 조회 동의 등) 조차 갖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고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창작준비금은 정부 정책의 부양의무자 완화 기조에 발맞추어 신청인 자녀, 신청인 부모, 신청인 사위 및 며느리를 가구원 산정에 제외하고,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최대 2인)으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업 수혜 확대 효과 및 실질적인 창작준비금 지원 효과를 개선하였습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가구 전체의 생계(주거급여, 긴급지원 등)를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의 가구 구성 상황(예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수)에 따른 사업 신청 결과 유불리에 따라 사업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예술인복지재단 내 창작준비팀(02-3668-0277)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