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통 홈페이지 페이지 입니다.

정책제안 아이콘 이미지 답변완료

2021년도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질의서·성명서

제안일 :
2021.02.08
제안자 :
facebook-****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1.03.29
제안내용

2021년도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질의서·성명서

한국아동문학 공동연대
(한국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 및 한국아동문학 단체 모임)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옹호와 복지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있어 한국아동문학 단체와 아동청소년문예지 단체는 지원 대상 선정이 문예지 발간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행정절차로 보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현행 문예지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

1) 문예지 발간에 대한 오해와 지원사업의 문제점

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예지발간 지원사업은 문예지의 자생력을 키우는 차 원에서 진행되기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의식한 전시 행정적 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문예지 지원결과를 지나치게 계량화하여 평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문학의 저변확대와 열악한 아동청소년문예지 발간 현황을 도외 시하였다.

나. 지원금 대비 사업성과를 원고료 지급과 고용창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 을 보이고 있어 고용과 피고용의 경제적면만 우선시하고 있다. 아동문학인 들의 발표 지면 확대를 통한 창작의욕 증대라는 문예지 본연의 역할 을 과소평가하여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창작품의 질을 높이는 문예지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평가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 한편 창작의 현장과 문예지 발간 사업의 운영 실태를 모른 채 잡지 판매량 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문예지의 판매량을 늘리는 상업성을 강요하 고 있다. 아동청소년문예지는 일반 판매가 아니라 대부분 정기구독료로 운 영되고 편집위원들의 봉사로 운영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2021년도 선정 결과에 대한 문제

가. 각 지역별, 각 장르별 1개 잡지를 선정하여 도식적으로 지역과 장르를 안배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아동청소년문예지는 1곳(차후 1 곳 추가 선정)뿐이어서 민원 차단용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나. 자생력이 충분한 주식회사가 다수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영리법인이기에 문예지 발간 이외의 다양한 도서출판으로 사업이익을 얻고 있어, 정기 구독자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문예지에 비해 문예지발행 여건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다.

다.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문학을 위해 오래 동안 문예지 를 발간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잡지 다수가 배제됐다. 특히 일반(성 인)문학 문예지에 비해 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는 홀대를 받았다 할 정도 로 그 선정 수가 적었다.

3) 행정 서비스 품질의 문제

가. 지원금 신청과 교부금 신청, 정산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양식이 지나치게 어렵다. 사실상 사무직원이나 회계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진행해야할 정 도로 매우 복잡하다.(사례 : 붙임 참조)

*붙임

원고료 지급이 e-나라도움 가상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와의 협약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제출받으면서, 이와 별개로 원고료 송금 시 요구하는 작가의 주민번호, 현거주지 주소 등을 따로 파일링 해야 하고, 작가, 작품, 편수, 편당 원고료, 총원고료 원천징수세금 등의 집계표를 제출하고, 작가의 주소와 주민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의 총괄표도 제출해야 한다.

나.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의 내용과 용어가 난해하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 하지 않는 세무, 행정 전문용어이기에 이해가 어렵다. e-나라도움 없이는 불가능 할 정도인데, 이는 그 절차의 복잡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문화예술위원회 담당부서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조차도 난해한 설명으로 이 루어져 있고, 그나마 한 쪽짜리 요약물이나 아니면 방대한 매뉴얼 자료집 전체를 읽고 진행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라. 사업 정산 시에 회계감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회계사무소를 문화예술위원 회에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정산절차를 도와주려는 취지임은 알겠으나 이 또한 독점으로 진행되기에 상담 등 도움받기가 불편한 처지이다.

2. 질의사항

1). 본 사업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가?

2). 2021년도 지원대상 선정 시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3).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대상을 줄이고 평균 지 원금액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4). 지정 회계사무소는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독점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2021년 2월 5일


한국아동문학 공동연대

(한국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 및 한국아동문학 단체 모임)





성 명 서

여기 모인 우리 아동문학단체와 아동청소년문학문예지 발행인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2021년도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며,
우리 아동문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근시안적이고 말초적인 지원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예술 행정이 어려운 문화예술의 버팀목은 되지 못할망정 오히려 곤궁한 처지로 몰아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문예지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작금의 문화예술인들이 직면한 상황을 문화예술위원회는 직시하고 있는 것인가?

2021년도 일반 성인 문예지에 비해서 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의 선정비율이 절대적으로 적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도 선정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 대상 문예지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 2021년도 지원대상 선정 시 적용한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심의 과정을 구 체적으로 공개하라!

둘. 아동청소년은 우리 문학의 미래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함에도 현재 심의 구조상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심의 결과는 열악한 창작환경 속에서도 집필에 몰두하는 아동청소년문학 작가들과 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 관계자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동문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 잡지의 외형(판매량, 고용창출 등)만 보는 성과중심의 평가지표를 개선 하고, 모든 아동청소년 문예지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라!

셋. 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척박한 환경에서도 아동청소년문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나타난 독립 잡지나 신생 웹진에 비해 아동청소년 문예지들의 노력이 너무나 폄하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기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문예지들의 노력들이 홀대받는 상황을 결코 묵인 할 수 없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의 영구적인 발간을 위해 원고료와 발 간비를 지금 즉시 전폭 확대 지원하라!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항도 천명한다.

하나, 작가의 원고료 지급 및 정산 절차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라!
둘, 회계법인 감사를 폐지하거나 특정 회계사무소를 지정하지 마라!



2021년 2월 8일

한국아동문학 공동연대

(한국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 및 한국아동문학 단체 모임)




3. 질의서와 성명서 채택에 동참한 아동문학 단체 · 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
- 『한국아동문학 공동 연대』 -

⃟ 한국아동문학 12개 단체 (무순)

⃝ 한국동시문학회
⃝ 한국아동문학회
⃝ 한국아동문학학회
⃝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 사단법인 새싹회
⃝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 사단법인 한국아동문예작가회
⃝ 사단법인 동시동화나무의숲
⃝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 사단법인 한국아동문학인협회
⃝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
⃝ 한국작가회의 어린이청소년분과

⃟ 아동청소년문학 문예지 12개 문예지(무순)

⃝ 동시 먹는 달팽이
35277)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211 번안길104 라동105호
/010-5465-4799/ dmd2018@daum.net

⃝ 동시마중
274787) 충청북도 충주시 남산1길 13-1 / dongsimajung@hanmail.net

⃝ 동시발전소
426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1834, 성안오피스텔 1615호 / 010-5771-9871 / dongbal2019@daum.net

⃝ 동화향기 동시향기
104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6, 103동 508호 (동문굿모닝힐 1차) / 031-903-7684 / leebook77@hanmail.net

⃝ 아동문예
0144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09길78,101호/02-995-0071/
adougmun@hanmail.net

⃝ 아동문학평론
0398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9길14-1 거산빌딩203호
/010-9138-7825 /wowpnp@daum.net

⃝ 열린아동문학
52929)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4길 279-38/010-8101-6368/
open1950@hanmail.net

⃝ 새싹문학
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펠리스A동 2307호
/ 02-2272-9272/ssk2272@daum.net

⃝ 시와 동화
14745)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86-4 104동 402호 / 032-668-8521
kangjk41@hanmail.net

⃝ 소년문학
5499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1길16 /063-275-4000/
sonyun321@hanmail.net

⃝ 아동문학사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2길 60,204동 601호 / 010-2260-0853
macaca2@hanmail.net

⃝ 계간 아동문학세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2, 204호(구수동,진영빌딩)/02-714-9045
iam8204@hanmail.net 끝.

제안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분야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업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가?
우선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2021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진행 시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1. 문학 창작 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의 발간을 지원하여 문학 창작 및 비평 활동 활성화에 기여
2. 동 사업을 통하여 문인들의 작품 및 담론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원고료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기초적인 창작여건 마련

하지만 한정된 예산 등의 여건상 모든 문예지가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최근 3개년 선정비율 50.4%/문예기금 전체 평균 선정비율 21.0%) 또한 본 사업은 문예지 발간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료 지원을 통해 작가들을 간접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지원 대상 선정 시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2021년 동 사업의 공모 심의는 아래의 심의기준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25%)
∙ 사업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합리적으로 설정 있는가?
∙ 사업 목표와 달성 수준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수록되는 콘텐츠의 기획이 우수한가? 또한 사업 내용의 차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역량(조직, 기획, 편집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사업운영계획, 홍보 및 독자개발, 모니터링 계획 등이 구체적이 타당한가?
3. 문학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5%)
∙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로 기대되는가?
∙ 수록 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문학 분야 공정한 보상체계 실행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4. 유형별 특성화 지표 (20%)
ㅇ 기존 문예지 (창간 4년 이상)
∙ 발행부수는 적정한가?
∙ 원고료의 지급 수준은 적정한가?
∙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4대 보험 가입이 된 정규직 고용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신규 문예지 (창간 3년 이내)
∙ 문학 분야의 필진이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 있나?
∙ 기존 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판매량과 같은 특정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심의 기준과 가중치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줄이고 평균 지원 금액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줄이고 평균 지원 금액을 늘린 이유는 단체의 지원금 상향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1년도 사업 개편안을 준비하하면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0.9.14~21.)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간담회(2020.10.14.)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각 문예지의 호당 지출금액이 평균 약 1,0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한 지원규모 확보를 위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많은 단체가 지원 금액 상향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도 공모사업부터 호당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정보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문학 분야 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 및 창작자들의 권리 의식 향상이라는 환경 변화도 선정단체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 향상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동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800백만원인 상황에서 단체 지원금을 높이다보니 지원대상은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예산계획 수립과정에서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사업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예산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4) 지정 회계사무소는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독점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계법인 선정은 지원총괄부에서 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매년 사업별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부서별로 지정 회계법인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목적은 예술가들이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을 찾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최저의 수수료율로 협약을 맺어 안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은 필수사항이지만 지정 회계법인은 독점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법인 지정 운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향후 진행 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문학을 포함한 문예지 전체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사업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동 사업의 예산의 증액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오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아동문학 공동연대에서도 지원방향이나 보완 사항에 대한 더욱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업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