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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문예 당선소설집을 발간하고 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국소설가협회를 고발합니다.

제안일 :
2021.01.09
제안자 :
twitter-****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1.03.10
제안내용

한국소설가협회는 매년 신춘문예 당선 소설을 모아 신춘문예 당선소설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설 당선작 원문과 당선소감, 심사평을 한데 묶어 책으로 내놓고 해당 서적을 정가 18,000원에 판매하면서도
한국소설가협회는 여기에 대한 작품 고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 작품에 대한 고료는 물론, 당선 소감과 심사평에도 올바른 고료가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료에 대해 물으면 자신들이 발간하는 잡지에 작품을 싣고 "재수록료"를 주겠다고 말하며,
실제로 한국소설가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한국소설'에 작품을 발표하고 고료를 받은 신인 작가들도 있으나
이는 별개의 고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월간 한국소설'의 고료이지 '신춘문예 당선소설집'의 고료가 아니니까요.

한국소설가협회는 매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을 통해 적지않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고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해당 기관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갓 등단한 신인 작가들은 원고료를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신인인 입장에서 먼저 고료 이야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의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근절하여
최소한 올해 신춘문예 당선자들부터라도 올바른 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입니다.
먼저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11차 회의(1.13)에서 해당 사안이 불공정관행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작품고료 지급뿐만 아니라 계약단계 성립부터 문제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인 문학지원부에서 한국소설가협회에 작품집 발간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및 고료 미지급, 잡지 원고료 대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①(계약체결 이행 여부) 2021년 간행물부터 수록대상 필자에게 허락받고 출판계약을 체결 후, 수록작품에 대한 저작권료(선급금에 해당하는 일정금액)를 전원에게 지급·이행하고 있음
②(서면 계약서 활용 여부 및 주요 요건) 이용허락, 이용조건, 이용기간,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등), 출판제작방식(발행부수), 저작권료, 선급금 지급, 계약의 유지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를 활용·이행하고 있음
③(계약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해당 필자 전원(총 24명)에게 계약조건을 사전 고지 및 동의를 얻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음(2021.1.21. 현재 확인)
④(지급 약정 저작권료 여부) 출판계약서에는 원고 수록 인원수에 따라 정가의 10%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인세) 지급을 명시하고 있음.

<한국소설가협회 출판허락계약서>
제12조(저작권사용료 등) ①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도서 정가의 10%를 1/24 (공동저자 24명)로 나눈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 본 건 관련 한국소설가협회 발간도서는 24명이 공동저자이며, 도서 정가는 18,000원임

한국소설가협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수상작품집 발간 절차와 과정’의 문제에 대해 위 내용과 같이 개선하여 해당 작가들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는 출판계의 매절계약,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한 유사한 불공정사례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공정보상 체계에 대한 현장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