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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대한 15가지의 제안 및 질문

제안일 :
2020.09.09
제안자 :
facebook-****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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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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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0.12.09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각예술을 연구 소모임 육십갑자(六十甲子)입니다.

최근 저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전시지원, 전시사전연구지원, 비영리 전시공간지원, 사립미술관 지원, 비평지원) 관련하여 몇 차례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아래처럼 열거하오니 각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술위의 지원사업이 상업성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듯이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지원금이 창작에 대한 지원으로만 이어지고 창작을 수행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 시각예술창작산실을 포함한 예술위의 다양한 사업들도 보조금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에 시행될 예술인고용보험과 연동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행될 사업에서 상업적 목적(가령 사업을 기획하여 제출하고 심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 예경의 작가예술장터지원 사업에서 돌아가는 스크랩, 팩, 같은 것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이 일부 포함될 수 있게 하여 보조금이 예술인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 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시각예술 창작산실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사업은 자립형과 성장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성장형 사업은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진 비영리 전시공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더 줄이기 위하여 기존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성장형의 기준을 2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더불어 성장형보다 더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준비형을 신설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준비형의 경우는 공간을 준비 중이거나 공간을 운영한지 1년 이하인 공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2019)에 언급 되었듯이 공간 방향 설정 연구,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서 설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사업의 모든 유형이 단년이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3.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사업에서 자립형의 경우 사업명은 자립형이지만 사실상 예술위의 지원금이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 곳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립형으로 분류될 공간들이 온전히 자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몇 년 이상 자립형 지원을 받은 곳들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지원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4. 비영리전시공간 사업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곳들이 완전히 비영리를 추구하는 지도 의문이고 비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각 전시공간과 미술계 전체에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사업명에서 비영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전시공간 사업에서도 부분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사업 명도 비영리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사립미술관 지원 사업의 경우 소장품 관리체계, 수장고 시설(화재, 항온항습, 수장고 출입기록 관리, 미디어아트 작품용 드라이룸)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전시지원 사업과 전시사전연구지원 사업은 기획자 및 프로젝트 팀만을 사업 대상자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업의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본인의 개인전은 활동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획자 없이 본인이 개인전의 기획자로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기획활동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자격요건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격요건이 조정된다면 두 사업에 기획자 및 프로젝트 팀뿐 아니라 작가도 사업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7. 전시사전연구지원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사업 신청자의 사례비 책정이 안 됩니다. 다른 사업들의 경우 개인이든 팀 단위이든 기획에 본인이 참여하면 본인 사례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전시사전연구지원은 기획에 본인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본인 사례비를 책정하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은 사례비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사례비 외에 기획비라는 항목을 만들면 사업신청자가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 전시지원 사업에서 ‘전시구현을 위해 제시한 전시장소가 전시의 성격에 적합하며, 제시한 전시장소에서 개최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사실상 공간이 확정된 사업계획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전시장소에서 개최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기획자 및 프로젝트 팀은 지원금 선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공간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전시공간들은 지원금이 확보된 기획자 및 프로젝트 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한 전시장소에서 개최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지표는 다른 방식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지원사업들이 가능한 선까지 자부담금 높여서 지원금이 더 많은 예술인 및 팀에게 분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0.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크게 다섯 가지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데, 다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시 다원예술 사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예술 사업의 복구가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비평간행물 발간지원에서 왜 일반적인 미술잡지 발간은 제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학창작산실의 문예지발간지원 사업은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문화예술잡지 및 언론사가 참여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비평지원 사업은 예산이 7천만 원으로 매우 작은데,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비평서 출판지원의 경우 500~1000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이 책정되는데, 출판에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13. 비평사업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본인을 제외한 사업 참여인력 사례비가 책정됩니다. 창작산실 사업에서 기획에 본인이 참여했을 경우 사업 신청자도 본인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 비평지원 사업의 경우 이를 막아 놓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4. 현재 아르코는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들과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을 통해서 신진과 중진을 나름 포괄하지만, 원로작가를 대상으로 한 시각예술 지원 사업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로 작가를 위한 사업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5.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시각예술 활동들이 지원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데, 기존 5개의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 외에 추가로 수도권 외 지역 시각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에서 수도권 외 지역 예술활동에 대한 쿼터제 혹은 서울 외 지역 사업에 대한 가산점을 공식화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안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술위의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과 관련해 문의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예술위는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상업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지원신청자도 기획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성 사례비를 지원금에서 받는 것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까지는 시각예술 창작산실에서 사전연구지원과 비평지원에서 지원신청자의 사례비가 책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 두 사업에서도 지원신청자의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예술위의 지원사업과 예술인고용보험 연계 부분은 관련 시행령을 검토하며 두 제도가 맞물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술위는 2021년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사업 유형에 신생형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자립형과 성장형 사업에 지원하려면 각각 7년 이상(2014년 이전 개관), 최소 3년 이상(2018년 이전 개관)의 운영 실적이 필요하지만, 신생형은 최소 1년 이상(2020년 이전 개관)의 운영 실적만을 요구합니다. 2021년 시각예술 창작산실 예산은 3억 원 증가하여 이렇게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안해주신 1년 이하의 준비형의 경우는 아직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간지원 사업 다년도 지원은 앞서 이야기 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산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자립형)에서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금 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예술위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예술현장에서도 상이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예술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술현장과 소통을 이어나가며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 예술위는 전시공간 지원 사업에서 ‘비영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정적인 재원으로 갤러리, 전시기획 업체의 공간까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예술위의 성격과도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위는 지적해주신 부분을 일부 고려하여 2020년 6월에 있었던 9억 원 규모의 전시공간 긴급 지원사업에서는 비영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 전시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5. 예술위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는 자산취득,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예술위가 지원하지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6. 광역 및 기초 단위 지역문화재단에서 작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술위는 시각예술 기획자 역할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획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하는 작가는 조건만 부합한다면 이 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예술위는 작가 개인전을 기획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지원신청 자격인 3회 이상의 기획활동 실적을 완화하는 것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개인전 또는 단체전 참여 경력이 있는 시각예술 작가에게 작품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2022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7. 2021년 사업부터 신청자 본인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8. 전시지원 사업은 우수전시의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시기획 단계에서 공간을 고려한 작가 및 전시내용, 전시 연출의 역량을 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공간에 따라 전체적인 전시규모, 전시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배정이 이뤄지기도 하여 지원신청자가 예정 전시공간을 밝히는 부분은 부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 그동안 예술현장에서는 자부담금 폐지를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술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에 개인지원 성격이 강한 청년예술가지원, 비평지원, 사전연구지원 등에서 우선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물론 보조금법 상의 문제 때문에 자부담 완화나 폐지를 예술위의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술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척박해진 예술현장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자부담 없는 지원사업의 영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10.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200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다원예술의 활성화를 꽤하던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근래에 지원영역에서 빠지게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기 위원회가 들어선 이후에는 다원예술 지원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술위 내부에서도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최종 승인된 예술위의 2021년 예산안에는 ‘기초예술다양성증진사업’이라는 사업 아래에서 다원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3~4월 즈음에는 다원예술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1. 그동안 예술위는 광고 수익의 비중이 큰 미술잡지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원 사업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술잡지도 비평이 발생하는 중요한 공간 중 하나라는 점과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이 미술잡지의 자율적 비평기능을 저해한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미술잡지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위는 2022년부터 비평지원 사업이 미술잡지에 글을 쓰는 비평가의 원고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 재설계와 예산확보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예술위는 기획재정부에 매년 비평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비평지원 사업 예산 증액과 사업의 총체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2021년 사업부터는 비평지원 사업 신청자가 본인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만 비평간행물 발간지원의 경우 지원 신청자 측에게 초고를 요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집필자에게 원고료를 책정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이고. 원고료 책정이 가능해지더라도 워낙 주어진 예산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말씀주신 부분은 예산확보를 한 후에 보완을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앞서 12번 답변에서 이야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는 비평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제안해주신 중견작가, 원로작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계속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최근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술위는 2022년부터 우선 중견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5. 예술위는 지원사업 심의 시, 2020년부터 지역최소보장제(지역의 신청비율을 고려한 최소한의 선정비율을 정함)도를 운영하여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예술가들의 지원은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