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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행사 취소 관련 계약 미체결 시 해결 방안 문의

제안일 :
2020.09.04
제안자 :
facebook-****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0.11.27
제안내용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얼마전 취소되었습니다. 취소 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단체에 대해 아직 계약이 미체결 상태였는데요, 취소 시점은 축제 30일 전에 통보되었고, 이 경우 계약 지연으로 인해 위약금/배상금의 지급 등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예술가들이 이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소를 염두하고 계약과 행정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해보여요.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재난 시 취소에 대해 예술 생태계에 대한 책임 부담의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 해결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을 표명해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의 정산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행사 취소 시 예술가들에게 위약금/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안답변

저희 현장소통소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고 있는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공연ㆍ전시 등)에 대해 책임 부담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근거법령(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르면, 전염병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로 인한 피해는 쌍방에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연ㆍ행사 취소에 대한 실손보전을 발주기관이 부담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불가한 반면 이미 진행한 용역내용에 대한 실손은 보상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로 공연ㆍ행사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예술단체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대관의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는 방향으로, 기획공연(행사)에 대해 기 진행한 공연ㆍ행사 준비로 인해 발생한 실손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상의 세부기준은 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기 진행한 용역내용의 범위와 손실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염두해 둔 고의적인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기관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문서로 요청하는 신청 및 청구에 성실히 검토ㆍ회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체결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문서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선생님 말씀대로 재난 시 예술계의 고통을 공공부문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견수렴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