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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안일 :
2020.08.11
제안자 :
twitter-****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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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0.11.04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문학선』2020년 여름호에 실린 이무권 시인의「만드는 자, 쓰는 자, 읽는 자의 까만 하나 되기」라는 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글을 올립니다.『문학선』2020년 봄호에는 ‘문학성’이란 주제와 관련한 기획특집인 전영규 평론가의「만드는 자, 읽는 자, 쓰는 자는 하나다 」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문학성과 관련해 등단 후 작가가 경험한, 글을 쓰지 않았다면 겪어보지 못했을 일이자, 돌이켜봤을 때 불편하고 불쾌하고 부당한 일―문단 내 위계권력, 문단 미투, 불공정관행 ― 에 대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초에 있었던『시와 함께』라는 시전문문예지에 성다영 시인이 쓴「좋은 시」가 편집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록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후『문학선』여름호에는 이 글에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 이무권 시인의『만드는 자, 쓰는 자, 읽는 자의 까만 하나 되기』라는 글이 특별기고란에 실렸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문학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경우, 건강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사항을 비방하고 2차 가해를 요하는 글은 건강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자, 쓰는 자, 읽는 자의 까만 하나 되기』에서 문제가 되는 몇 구절을 가져와보겠습니다.


엄연히 그 문예지의 편집자인 줄 알면서, 그 편집자를 조롱할 의도로 시를 써 보내고, 그 시에 게재가 거부되었음을 트집잡아 또 다른 매체를 통해 비난하는 일은 실정법조차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215쪽)

(…) “여러 건의 성추행 혐의로 대학에서 해임된 사람이 최근에 문학잡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시인의 창작 동기나 투고의 경위에 대해 사후에 다른 데서 한 말을 종합해 보면,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의 고의까지 인정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범죄행위의 의도가 읽힌다. (215쪽)

이처럼 길게 감 시인에 관련한 사건의 정황을 개진하는 이유는, 판단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살피지 않고, 소위 피해자라 부르는 일군의 짝패들끼리 주고받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사실로, 그 모해의 동기나 조작의 개연성에 기초한 상대방의 합리적인 항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공공연히 비방하고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분인 시인으로서의 태도에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220쪽)

과연 그럴까?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의 판단은 잠시 유보하고, 문학 잡지를 만드는 일이 정작 신성한 제의에 참여하듯 그렇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일일까? (221쪽)

“염려하는 일이, 문학 잡지를 만드는 장은 성추행 위험성이 많은 곳이므로 그런 혐의를 받은 자는 잡지를 만들 수 없다는 일반론이 가능하다면, 나부터라도 문학 잡지의 모든 편집인들에게는 성범죄 예방 전자 팔찌라도 채우자고 시민운동이라도 전개하였을 법하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신병원 요양원의 외진 병실이겠지만.”(223쪽)


이 외에도 본문에는 문제가 될 만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대학에서 해임된 사람이 발행을 맡고 있는 시전문잡지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 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라고 보는지, 왜 그것을 ‘조롱’이라고 하는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관련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법적공방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올해 초 있었던 성다영 시인의『시와 함께』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시와 함께』와 관련한 사건에만 심하게 치중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법정 공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이 글은 이름만 다를 뿐,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이 글이 발표되고 난 후 뉴스저널리즘에 <문학선 2020 여름호 2차 가해 담은 특별기고문 게재 “윤리적 지점 우리가 판단할 문제 아냐”>라는 제목으로 이 글과 관련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http://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91) 기사에게도 나온 바와 같이 뉴스저널리즘에서 이 글을 실은 연유에 대해 취재한 바에 의하면, 『문학선』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학선 홍신선 발행인 겸 편집인은 “전영규 평론가 글에 대해 감태준 씨가 자신이 관련된 내용이 ‘곡해됐다’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지면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2차 가해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해 그는 “문학선에서 언급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는 점, 그리고 우희숙 주간은 “사전회의를 거쳤다. 문학선은 잡지일 뿐이다. 어떤 글이 들어와도 실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내릴 이유는 없다. 독자가 판단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일이 문학잡지를 만드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선』봄호와 여름호,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사를 일독하길 원합니다. 이런 글을 수록하는 것을 ‘지면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 일이라 보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런 글이 지면에 나와 특정 문학인의 2,3차 가해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글을 싣는 것을 허용하는, “어떤 글이 들어와도 실을 수밖에 없”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문학잡지는 문예지 지원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예지 지원기금의 혜택을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는 잡지에게 주어지는 일, 그 혜택이 특정 문학인들에게 2,3차 가해로 주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윤리적인 신념으로 좋은 잡지를 만드는 분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잡지는 지원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지원금을 환수한다든지, 못 받는다면 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공지하는 방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지원금으로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를 고백하는 소수의 문학인들에게 2차 가해를 하게 되는 것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스템 적으로 갖추고 이를 막아주고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문의에 답이 늦어진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사안이 함의하는 바가 가볍지 않아 더욱 신중한 판단을 위해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로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대원칙으로 삼고 예술인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부터 예술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부동의 원칙으로 가깝게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처럼 지원을 빌미로 행정권이 예술 활동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원칙입니다.

이는 과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와 같이 “예술은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태도가 있을 때 그와 충돌하는 다른 태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피난처”라는 것이 우리 문화적 공동체의 굳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권이 직접 주체가 되어 ‘예술활동의 내용’을 판정하여 해당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예술행위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우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마저도 최후까지 숙고를 통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금 관리규정’을 두어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보조금 환수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동 규정 44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중 해당사안에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은 동조 ①항 3호의 지원 부적격자 관련 규정입니다.

※ <보조금운영관리규정>

제44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동시에 대상자가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이 되는지는 아래의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2. `위원회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현재 해당 문예지의 구성원 누구도 규정이 예비한 재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나아가 해당규정은 ‘예술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닌 ‘성폭력범죄’ 등으로 예술의 자유가 보호하는 예술활동의 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를 제재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시, 출판, 공연 등의 형식으로 표현된 ‘예술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이른바 ‘공익성’, ‘윤리적 적합성’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된다는 것의 저희의 의견입니다.

예술행위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사상의 자유시장’과 같이 해당 예술장의 영역에서 공론화를 통해 경쟁과 토론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후적으로도 향후 해당 사업의 심의절차에서 행정권이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된 심의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가급적 지양이 되어야겠지만 예술행위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최후의 경우에도 행정권이 아닌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저희의 의견입니다.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예술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권의 판단으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 사업 종료 후 필요최소한의 판단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성평등소위원회 및 현장예술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사업의 평가지표 재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소통소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진 현장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가지려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소통소위원회는 해당사안에 내포된 문제들이 예술현장의 공론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시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