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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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예술 분야 COVID-19 피해 실태 파악 및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일 :
2020.03.30
제안자 :
facebook-****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0.06.11
제안내용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예술분야의 전 영역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의 여러 플랫폼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재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술계의 사회적 안전망 부재를 체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 저곳에서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술계 관련 지원정책이 설계되고 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리예술 종사자들이 많이있습니다.

거리예술/축제 관련기관 및 단체, 개인은 하나의 거리예술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연 취소와 연기의 무게가 어느 한 쪽에만 가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위기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합니다. 일시적인 대책은 지양하고,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축제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거리예술계에는 많은 행사와 사업의 취소에 따른 긴급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사와 사업의 취소에 앞서 연기 혹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다양한 거리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가능한 경우, 취소된 계약에 대해서 공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기된 경우 단계별 지급이나 선금 지급을 검토해주십시오. 기획과 창작의 과정이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용된 이들이나, 고용될 예정이었던 이들에대한 대책의 마련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거리예술/축제는 공연예술 장르 중 비교적 큰 규모의 관객들과 함께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객은 서로 다양한 차이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거리와 광장, 공원 등의 공공 공간은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거리예술/축제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 앞에서 유독 취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온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적안전망을 함께 구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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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첫 번째 자리가 열립니다. 거리예술계 종사자들을 비롯한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리예술협회, 거리예술 긴급총회 <어쩌지 코로나>

진행일시: 4/3(금) 14:00- 16:00
진행방법: ZOOM 온라인 컨퍼런스
참가신청: 신청자에게​ 온라인 컨퍼런스​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 이메일 info@streetarts.kr 로 이름/이메일 발송

​​​​2) 혹은 한국거리예술협회 페이스북 공지글에 이름/이메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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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도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즉 거리와 광장, 건축물, 기념물 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축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거리예술/축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시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미학적인 방식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모여 도시라는 공동 작품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합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지금 ‘우리’가, ‘거리예술’이, ‘축제'가 지켜야 하는 소명이 있다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리예술인’으로 함께 ​​살아남읍시다.

제안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홍태림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2기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지난 4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선생님의 정책제안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지만, 더 답변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2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이었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술위는 거리예술을 단일 장르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추진 중인 혹은 후 추진할 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 그리고 국고(문체부, 산하 기관) 및 지방비(지자체, 지자체 문화재단)의 긴급지원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정리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covid19.artnuri.or.kr/) 다만, 송구하게도 여기에서 거리예술 중, 대중가요나 아마추어 마술의 경우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위의 2020년 ‘신나는 예술여행’에 이미 선정된 거리예술 관련 사업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 연기를 승인해드리고 있으며 지원금도 사전에 30%를 준비금으로 먼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문의주신 내용 외에 예술위가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내용도 참고삼아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술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465.6억원을 추가편성하고 긴급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465.6억원을 공연예술창작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신나는예술여행, 기관운영비 등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창작지원 6개 사업(시각예술창작산실, 공연장 대관료지원, 공연예술 창작산실, 공연예술 온라인 확산지원,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아르코 청년예술가지원)에 158.5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에 33.3억원,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에 273.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관련한 탄력적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6가지를 추진 중입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공연 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인정 여부 및 정산 방침 마련을 통해 예술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문학광장사업의 작가 원고료를 조기 집행했습니다. 셋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기간 2개월 연장 및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했습니다. 넷째 국제교류사업에 해당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및 국제예술공동기금 리서치에 대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다섯째 예술인력육성 사업은 사업 일정 변경 및 온라인 활용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섯째 기부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술나무 캠페인 ‘예술나무로 다시, 봄’을 전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 뉴딜사업 신규 추진 등 일자리 사업 및 일경험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사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예술현장이 만족할 수 있는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