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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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정책과 전략 문의

제안일 :
2020.03.25
제안자 :
facebook-****
제안
담당자확인
답변중
답변완료
담당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담당자 지정일 :
2020.06.11
제안내용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에 대해 공공극장을 중심으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예술계, 프리랜서,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술위에서 공식적으로 재난 사태로 인해 공연/전시/행사/사업이 취소된 경우 가능하면 불가항력 조항을 넘어서서 공연료/임금을 지불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전략들이 뒷받침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직들에서도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가 더 용이할텐데, 일시적 지원사업으로 사태 완화를 하기보다는 전략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긴급재정 사업의 유형
- 보조금 지원, 조건부 지원, 보완 사업 마련, 연구 사업의 신설, 공모 선정에의 가산점 부여, 취소 시 아티스트 피 지급
2. 우회책 마련의 형태
- 행사의 연기 및 일정 재조정, 콘텐츠의 온라인화, 군집 없이도 할 수 있는 형태의 예술 사업 기획
3. 실태 조사의 주안점
- 소수의 예술 장르에 종사하는 예술가들, 독립예술단체들도 포괄할 수 있는 설문조사. 공공극장의 취소 비율에 근거한 경제적 문제 분석에만 머물러서는 안됨.

무엇보다 지지와 공감, 연대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제안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홍태림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2기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지난 4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선생님의 정책제안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지만, 더 이상 답변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2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이었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술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465.6억원을 추가편성하고 긴급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465.6억원을 공연예술창작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신나는예술여행, 기관운영비 등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창작지원 6개 사업(시각예술창작산실, 공연장 대관료지원, 공연예술 창작산실, 공연예술 온라인 확산지원,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아르코 청년예술가지원)에 158.5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에 33.3억원,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에 273.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관련한 탄력적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6가지를 추진 중입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공연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인정 여부 및 정산 방침 마련을 통해 예술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문학광장사업의 작가 원고료를 조기 집행했습니다. 셋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기간 2개월 연장 및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했습니다. 넷째 국제교류사업에 해당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및 국제예술공동기금 리서치에 대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다섯째 예술인력육성 사업은 사업 일정 변경 및 온라인 활용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섯째 기부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술나무 캠페인 “예술나무로 다시, 봄”을 전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 뉴딜사업 신규 추진 등 일자리 사업 및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사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예술현장이 만족할 수 있는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현장소통소위원회
등록일 :
2020.06.11